소련 군복의 결과

군복은 군인의 제복, 즉 군인들이 단체로 입는 옷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아/단체 식별용이며 크게 정복과 전투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행사용 예복이나 정복, 행정근무자 및 함정 근무자용 피복이나 약식 정복 역할을 하는 근무복, 주로 육상전 위주의 전장에서 착용하는 전투복, 기타 피복 등으로 분화되며, 이중 전투복 위주로 기능성 의류의 성격이 커지기 시작했다. 군용 체육복 등도 엄연히 군복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는 예비역이나 실역필 보충역으로서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면 민간인의 군복 착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입니다. 또 군복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군복도 착용하면 안됩니다.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공익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복단속법에 저촉돼서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했다가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됩니다. 이 법의 요지는 군인을 사칭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눈에 봐도 군인이 아닌 사람이 단순히 군복을 입었다고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로 군인 흉내를 내려고 머리도 짧게 깎고 전투복에 장구류까지 모두 차려입고 부대 주변을 어슬렁거려서 진짜 군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군복 좀 입었다고 해서 누가 신고를 하지도 않고 신고를 당해도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하면 대부분 훈방조치 되거나 초범의 경우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된 사례를 보면 국군 장군 정복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장군 행세를 했던 사람이나 전방부대 터미널에서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앵벌이 행위를 한 사례 같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 특히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군복을 입고 군인 사칭을 한 뒤 정규군을 몰살시키고 민간인을 학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복의 정의는 군인사법 제74조의3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령인 군인복제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군인복제령에 없는 복장은 군복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군인복제령은 군복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되는데, 구군복과 신군복을 혼용착용하는 기간이 끝나면 구군복은 군복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구군복은 더 이상 군복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2013년 10월 30일자로 얼룩무늬 군복이 빠진 군인복제령이 시행되면서 얼룩무늬 전투복도 더 이상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고시장 등지에서 민무늬나 얼룩무늬 군복이 팔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