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코스프레 제복의 결과

‘의상’을 의미하는 ‘costume’과 ‘놀이’를 의미하는 ‘play’의 합성어를 줄여서 표현한 일본식 용어입니다. 코스프레는 유명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방하여 그들과 같은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며 행동을 흉내 내는 놀이로 일종의 퍼포먼스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코스프레를 더 짧게 줄여 ‘코스’라고도 한다.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코스어’라고 부릅니다.

코스어는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여성들인 경우가 많다. 사실 코스프레는 그리 낯설은 문화가 아닙니다. 어릴 적 슈퍼맨을 흉내 내며 어깨에 보자기를 둘러본 경험은 누구나에게나 한 번쯤 있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코스어들입니다.

국내의 경우 일본 문화의 유입과 함께 ‘일드’가 유행되면서 본격적인 코스프레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1995년 코스프레가 소개된 이후 국내에서도 코스프레를 즐기는 신종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프레는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인기를 배경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모방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모방하기도 하고 스스로 인물을 만들어 분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복 일반인 착용 제한

이 중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복제는 특별히 보호되는데, 각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으로 경찰관과 군인이 아닌 자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전 문서에서는 소방관도 따로 소방제복장비법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그런 법률은 없고, 경찰관과 군인만 해당합니다. 애초에 군복의 경우 군사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경찰업무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기에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즉 제복 착용 공무원의 모든 제복이 착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범죄에 악용하기 쉬운 경찰제복과 군복을 특별히 제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복제도 외부로 유출을 금하고 있으므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업무를 비교하더라도 경찰관은 시민을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법률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도 있으며, 길을 막고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요인 경호를 맡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진압, 재난 구호 등이며 이에 부가적으로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가벼운 권리 제한만 행사합니다. 따라서 소방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사칭할 목적으로 관련 복장을 입고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복장의 종류에 무관하게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공적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는 허용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공연법에 따른 공연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경우(군인/경찰 역할을 맡은 배우가 군복/경찰제복을 입는 등),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전직 경찰관이 초청 받아 경찰제복을 착용하는 경우 혹은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혹은 군부대 행사에 제대군인이 참가하는 경우,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광고 활동(경찰청 홍보대사가 된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광고 촬영을 하는 경우 등)에 한정합니다. 군복의 경우 추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재해재난극복활동, 안보교육활동, 국제교류협력활동, 사회발전광고활동(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보완 및 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등에도 착용을 허용합니다. 이외에 경찰제복의 경우 구분이 가능한 특별한 표식이 있으면 착용이 가능하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으나, 그 표식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부재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